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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3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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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30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청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17년
2016년
2014년
2012년
6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도6848,2012전도143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간)[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·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방조]·위증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위증 부착명령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2009년
8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8도4986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·범인도피·범인도피교사][공2009상,276]
   공직선거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
  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005년
2004년
2001년
12. 대법원 2001. 9. 18. 선고 2001도3448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사기·업무상횡령][공2001.11.1.(141),2305]
   변호사법위반 사기 업무상횡령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13. 대법원 1994. 11. 4. 선고 94도2354 판결
  [공문서변조,사문서위조,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사기][공1994.12.15.(982),3308]
   공문서변조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
   형사소송법

1990년
14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90도764 판결
  [현존건조물방화치사,현존건조물방화치상,특수공무방해치사,특수공무방해치상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8.15.(878),1625]
  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방해치사 특수공무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16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7도70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,소요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87.8.15.(806),1267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소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

1984년
17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도3013 판결
  [장물알선ㆍ특수절도][공1984.4.1.(725),476]
   장물알선 특수절도
   형사소송법

1983년
18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3도612 판결
  [무고][집31(3)형,30;공1983.7.1.(707),993]
   무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19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도291 판결
  [배임][공1982.12.1.(693),1042]
   배임
   형사소송법

1981년
1979년
21. 대법원 1979. 3. 27. 선고 78도1031 판결
  [반공법위반][집27(1)형,46;공1979.7.1.(611),11915]
   반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76년
22. 서울고법 1976. 10. 21. 선고 76노1361,1819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절도·공문서위조·동행사·사기·횡령·공용서류손상·공문서위조·동행사·사기(피고인1)피고사건][고집1976형,212]
   절도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횡령 공용서류손상 사기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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